현재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기조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로 삭감하여 폐쇄, E7-4 전환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 추가 제한과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로 오히려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제 이주인권단체, 노동계 공동으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이주노동 정책의 총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노동계, 각 지역별 연대체 공동
👊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 같은 사람이며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하라! 임금체불 근절하고 체불대책 마련하라!
👊 숫자 확대만 하는 이주노동정책 중단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라!
👊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중단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
2023년 10월 12일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