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주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부릴 수 있다는 프레임은 인종, 국적차별이다.
둘째, E-9비자는 강제노동을 야기한다. E-9비자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돌봄 공공성 해체와 돌봄 양극화를 가져온다. 돌봄은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다.
다섯째, 가사・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제도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정책이다.
일곱번째, 저출생 문제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덟번째, 고압적으로 밀실 진행하는 정책이다.
아홉번째, 이주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은 이 모든 문제와 모순에 저항할 것이며,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