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인터 뉴스레터] 2023. 11. 7.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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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하면 따끈따끈한😤 차별과 폭력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평등! 아직 늦지 않았다!!!
기꺼이 촉구, 규탄, 철회, 철폐무새가 되어...🦜
한국사회에 평등을 바로세우기 위한 이여인터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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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주요소식
📢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서명 캠페인
📢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사건 대응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그밖에도
- 녹색당 이주민 정책 토론회
- 중앙대학교 인권문화제
- 부설기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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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서명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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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해 왔고,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어 왔습니다.
이주여성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의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파생 정책들의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여러분의 서명은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보낼 조례 폐지 의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 서명기간 : 2023. 11. 30. 18:00까지
📢 요구내용
1.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
2. 상업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라!
3.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4. 가족 대상 현물 지원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 제안단위 : 성·인종차별적 조례 폐지를 위한 TF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 wmigrant@wmigrant.org)
※ 이 사업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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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사건 대응
🔥이주여성 폭력 방지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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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3일 경남 진주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살해 시도하였고, 여성은 한달여간 뇌사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10월의 마지막 날,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현상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살인사건입니다. 이주여성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의 극단에 아내 살해가 있습니다. 이주여성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가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두 사람을 그저 한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국제결혼, 인구정책의 모든 과제를 완성한 것처럼 사고하는 무모한 정책들이 파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주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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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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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 및 무분별한 통폐합이 이뤄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오늘 오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 문제 역시 꾸준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국에 이주여성상담소는 겨우 9곳, 이주여성이 안전한게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보호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모든 이주여성의, 모든 여성의, 모든 시민의 인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여인터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무력화하는 예산안에 반대하며, 이주여성의 안전망을 보다 섬세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피해 지원 강화한다며 예산 감축 웬 말이냐!
👊 일방적인 정책 추진, 거짓해명 안 통한다
👊 성평등과 피해 지원 약화하는 예산안을 전면 철회하라!
👊 여성폭력 근절하고 성평등 촉진하는 국가 책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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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이주민 정책 토론회
🔥노동과 인권의 측면으로 이주정책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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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구 등 사회가 급격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불러와 자리를 (임시적으로) 채우는 방식을 취하는 정부의 안일한 상상과 차별적 노력은 계속해서 이 사회에 과제를 남깁니다.
지난 23일, 녹색당의 초대로 이주민 정책이 국익이 아닌, '평등'을 기조로 짜여져야 함을 확인하고 인권의 측면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수자와 관련한 정책들은 매우 세분화, 분절화되어있어 촘촘하면서 광범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있지만 없는' 존재인 이주민을 시민으로 포괄하는 포용적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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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중앙대학교의 초대로 '인권문화제'에 참여했는데요, 200여명의 중앙대 학생들, 교직원들이 이여인터의 부스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주여성'은 누구인지, 내 주변에는 어떤 이주여성이 존재하는지 인식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거침없이 세상을 넘나드는 이주여성의 주체성에 놀라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담대히 시민성을 넓혀가는지에 대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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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편에 ✨
2023년 10월 후원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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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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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의 후원으로 A씨가 '나'로서 내딛는 걸음에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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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의 후원으로 15명의 이주배경 자녀의 상상과 도전에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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