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이 녹고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

이여인터는 매년  여성의 날 과  인종차별 철폐의 날 로

봄을 준비하는 계절을 보내곤 합니다.

광장에서 많은 여성들과, 이주민들과 함께 평등을 외치는 것이

꼭 이 사회의 봄을 앞당기는 의식같기도 합니다.

이여인터는 올해 조직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바로 별칭과 평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갓 한달이 된 별칭과 평어 사용에

여전히 서로를 부르고, 대화하는 것이 낯설고 우스울 때가 많지만,

그런 뚝딱거림마저 기분 좋은 평등의 과정으로 느껴져

봄과 같은 환기가 됩니다.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차별과 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2024년 상반기 이주와 젠더 세미나 참여자 모집

✔️ 이여인터 소식 공유방 오픈 안내

 

- 입장/성명

- 부설기관 소식

- 후원이야기

 
성평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너저분해지고, 페미니즘을 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독 긴 올해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광장에 모여서 혐오를 평등으로 함께 바꾸자. 그리고 성평등을 향해 멈춤없이 나아가자'는 간절한 마음들을 꾹꾹 눌러 쓴 초대장 같습니다.

 

여러 압박에도 광장에서 멋지게 치러낸 2024년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한 걸음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감하게 전진중임을 확인하고, 더디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자고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김현숙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평등 정책 실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여성가족부를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 23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씨도(CEDAW)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영문명의 약어로 유엔 인권조약 중 하나입니다.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조약 이행 현황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국가별 심의는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 인권조약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100여개 정도로 많다 보니 한 국가에 대한 심의는 최소 5년이나 길면 10년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씨도(CEDAW)에 1984년 가입했고,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2024년 9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해당 국가의 조약 이행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위원회는 사전 심의(pre-session) 기간 동안 당사국 정부가 조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정리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정부에 발송합니다. 

▶ 정부는 이 쟁점 목록에 답변하는 형태로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그리고 본 심의(session) 기간 동안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기반하여 당사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하고,

▶ 이렇게 확인한 현황에 대해 긍정적 평가, 우려, 권고 등을 담은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시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5월 본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위원회와 당사국 정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들은 위원회가 쟁점 목록이나 최종 견해를 작성할 때,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정보나 인권침해 사실들을 별도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 해 한국 정부의 본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씨도(CEDAW)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국가인권위 내부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인권적 인식으로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1회 연기되었습니다. 2주 뒤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차별금지법 내용을 이유로 의결을 못시키겠다고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024년 3월 25일 오늘, 재상정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들이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극우·혐오선동 세력이나 할만한 주장과 망언으로 보고서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점, 나아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곁에서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일부위원들의 지속적인 만행으로 그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씨도(CEDAW) NGO 보고서 작성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의 독립보고서 의결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동포, 결혼, 노동, 유학, 난민 등 다양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며 이주자와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에 직면하고,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합니다.

 

한국 정부는 체류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적 지원 체계는 주로 한국남성의 법률혼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통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왔습니다. 이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의 지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인의 법률혼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법률로써 입증할 때만 체류 안정이 보장됩니다. 또는 한국 국적 자녀가 있어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한국인의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면, 예컨대 외국인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도 배제됩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이주여성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 가족의 정의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확대,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일자리 보장,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모성보호 방안 마련, ✔국내 출생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을 주장합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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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전하는 독서감상은 <곰이 왔어!(조수경 저)>를 읽고 보내온 독서장학 참여 학생의 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존재와 공존과 평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함께하지 못하(않)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 "나는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마음이 현실에, 또 내일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제약과 신우팜의 후원으로 이주배경 자녀의 창의적 상상과 성장에 동행합니다.